저작권 및 CC 라이선스 종류

저작권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 소유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원본이 만들어져 유형의 매체로 완성되면 자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음을 비롯한 여러 저작물 유형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V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작품

 - 음원 및 음악 작품

 - 강연, 기사, 도서, 음악 작품 등의 저술 작품

 -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 연극, 뮤지컬 등의 드라마 작품 등

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라와 같은 이용 허락 조건이 있는 CC라이선스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조건부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조건

CC라이선스에서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 조건의 4가지입니다. 이 중 저작자 표시는 필수조건이며 나머지 조건은 저작자의 선택에 의해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에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비영리 조건을 선택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 금지 ( 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선택하지 않고 자유로운 변경을 허락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동일 조건 변경 허락 (Share Alike)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C 라이선스 종류

- 저작자 표시 ( CC BY)

•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사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 이 창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 저작자 표시 - 비영리 (CC BY - NC)

• 저작자 표시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복사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저작자 표시 - 변경 금지 (CC BY - ND)

•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복사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저작자 표시 - 동일 조건 변경 허락 ( CC BY - SA)

•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복사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차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 금지 (CC BY - NC - ND)

•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복사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CC0 (퍼블릭 도메인)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도로 저작권과, 저작인 점권을 표기한다는 권리자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CC0가 적용된 콘텐츠는 누구나 영리적인 목적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CC0를 적용하면 그 작품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더 이상 창작자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CC0는 창작물의 원활한 자유이용이 방해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과학 데이터와 같이 저작자 표시가 큰 의미가 없고 이를 실제 표시해주기가 힘든 경우에 유용합니다. CC0는 각국의 법제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